항소 중 구금된 기간도 형기에 포함되나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계속 구금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형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형사사건으로 실제 구금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구금일수는 원칙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형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석이나 구속취소 등으로 석방되어 실제로 구금되지 않은 기간, 다른 사건으로 구금되거나 이미 다른 형을 집행 중인 기간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 중 구금기간은 왜 형기에 포함되나요?

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을 일반적으로 ‘미결구금일수’라고 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기간이므로, 최종 형을 집행할 때 해당 기간을 반영합니다.

「형법」 제57조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82조는 판결 선고 당일을 포함하여 판결 선고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전 구금기간뿐 아니라 1심 판결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실제로 구금되어 있던 기간도 형 집행에 반영됩니다.

구금기간은 어느 시점까지 계산되나요?

계속 구금된 사건이라면 구속된 날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실제 구금기간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 전: 형법 제57조에 따른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 판결 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
• 항소심 판결 후 상고심 진행 중: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된 구금일수
• 상소기간 중: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구금된 기간

현재 형사소송법은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이 형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로 살펴보면

A씨가 재판을 받기 전부터 구속되어 있었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 진행
•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 피고인이 항소한 뒤에도 계속 구금
•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
•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구금

이 경우 구속된 날부터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같은 사건으로 실제 구금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종 확정된 징역 10개월에 반영됩니다.

형기가 항소심 판결 확정일부터 새로 10개월 전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금되어 형기에 산입되는 기간만큼 남은 형기가 줄어드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항소하면 형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구금된 기간이 사라지거나 판결 확정일부터 형기 전체를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네. 피고인이 직접 항소했더라도 판결 확정 전까지 실제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원칙적으로 형기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상소를 제기한 주체나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에 따라 산입 기준이 달라지는 규정이 있었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어도 포함되나요?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판결 확정 전까지 실제 구금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본형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항소 결과가 감형인지, 1심 유지인지 여부만으로 항소 중 구금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기간도 포함되나요?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어 실제로 구금되지 않은 기간은 구금일수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미결구금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항소심 진행 기간이 100일이더라도 그중 40일 동안만 실제로 구금되어 있었다면, 단순히 항소심 기간 전체 100일을 형기에 포함한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된 날, 석방된 날, 다시 구속된 날이 있다면 실제 구금된 기간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구금된 기간도 포함되나요?

미결구금일수는 일반적으로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구금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입됩니다.

같은 기간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거나 이미 확정된 다른 형을 집행하고 있었다면, 동일한 기간이 두 개의 형에 자동으로 중복 산입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별도의 확정형을 집행 중인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각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일
• 사건별 구속 여부
•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
• 다른 형의 집행 시작일과 종료일
• 경합범 처리 여부
• 형 집행 순서와 미결구금일수 산입 내역

이 경우에는 단순한 날짜 계산만으로 정확한 출소일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판결문, 구속 관련 기록과 형 집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중 감형되면 출소일도 달라지나요?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면 최종 확정된 형기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도 다시 계산됩니다. 이미 산입되는 구금기간이 감형된 형기에 가까워졌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이 늘어나면 최종 확정된 형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계산됩니다. 어느 경우든 판결 확정 전까지 실제로 구금된 기간은 형 집행에 반영됩니다.

판결문에 구금일수가 적혀 있지 않으면 제외된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당연히 형기에 산입되는 기간은 판결문 주문에 구체적인 일수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형 집행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일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형기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산입일수와 출소 예정일은 수용기관의 형 집행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산입일수를 확인하는 방법

항소 중 구금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자료와 날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최초 체포 또는 구속된 날짜
2. 1심 판결 선고일
3. 항소 제기일
4. 항소심 판결 선고일
5. 상고 여부와 판결 확정일
6. 보석·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 여부
7. 다른 사건이나 확정형의 집행 여부

수용자는 교정시설을 통해 형기와 출소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고,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소플래너에 날짜를 입력할 때 주의할 점

같은 사건으로 최초 구금일부터 판결 확정 후까지 중단 없이 계속 수용되어 있다면 실제 구금이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참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 결과와 실제 출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석이나 구속취소로 석방된 기간이 있는 경우
•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한 경우
•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된 경우
• 이미 다른 확정형을 집행하고 있던 경우
•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형이 변경된 경우
• 형 집행정지 기간이 있는 경우
• 판결문상 형기와 실제 집행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

내일한칸 출소플래너는 참고용 계산 도구입니다.

구금이 중단되었거나 여러 사건이 함께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 형 집행기록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소 예정일은 교정기관 또는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이 오래 걸리면 그 기간만큼 형기가 늘어나나요?

같은 사건으로 계속 구금되어 있다면 항소심이 진행된 기간도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로 형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판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구금기간이 형기 밖에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그동안 구금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를 취하하면 원심판결이 확정될 수 있지만, 판결 선고 후 확정 전까지 실제 구금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본형에 산입됩니다. 다만 정확한 확정일과 산입내역은 사건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금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석방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실형의 남은 형기를 복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별도 사건이나 다른 확정형이 있으면 즉시 석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금기간이 최종 형기보다 길면 어떻게 되나요?

산입되는 구금일수가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기에 도달하거나 이를 넘는 경우에는 형 집행과 석방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구속이나 별도 형 집행 사유가 없다면 계속 구금할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용기관 또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항소 중이라도 같은 사건으로 실제 구금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종 확정된 형기에 포함됩니다. 1심 판결 이전의 구금기간은 형법 제57조,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의 구금기간은 형사소송법 제482조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석이나 구속취소로 석방된 기간, 다른 사건에 의한 구금, 다른 형의 집행, 여러 사건이 함께 진행된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출소 예정일은 판결문과 형 집행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 형사소송법 제482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이 글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출소 예정일은 구속 상태, 판결 내용, 다른 사건 및 형 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교정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해 주세요.